CBDC의 영향과 소개

CBDC의 영향

CBDC의 영향과 소개

안녕하세요. 매일 코인을 분석하는 일반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정보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자금중개를 지급결제보다 중요시 여기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지급결제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지급결제가 정보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빅 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서비스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객 데이터 독점을 기반해 시장지배력 활용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 역할의 확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통화주권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통화주권이란 1) 거시경제를 부양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통화정책) 2) 화폐주조 차익(=시뇨리지) 3)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 기능 4) 통화 시스템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통화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기업 역시 위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도 통화주권을 상실한 국가들 존재.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달러라이제이션"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디지털 통화로 통화주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에 취약한 국가는 지급결제시스템이 비효율적인 국가.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 1)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 민간 디지털 화폐 부문에 대한 경쟁 압력이 증대됩니다.

간편 결제 및 여러 가지 기능을 완비한 CBDC

CBDC는 민간화폐에 비해 전통적 화폐의 기능인 교환, 가치저장, 가치 측정 기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디지털 화폐는 비화폐적인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별화할 필요성이 증대합니다.- 민간지급결제 서비스를 보완하는 측면도 존재 CBDC 도입 시 CBDC도 간편 결제 옵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 기반의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성장을 촉진 (민간 화폐는 특정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범용성 측면에서 우위) 2) 은행과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CBDC 기반의 지급결제에서는 은행 시스템과 지급 결제과 분리됩니다. 지급결제에서 은행계좌나 은행 잔고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지급형 CBDC의 도입 시 예금의 대체수단으로 작용합니다. +) 은행의 시장구조는 독과점이므로, 은행 예금금리 인상으로 현금수요는 줄고 오히려 은행 예금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전자지갑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전망 CBDC 도입 시, 전자지갑은 CBDC와 금융서비스 간 접점의 역할입니다. 은행의 전자지갑을 통해 CBDC를 보관하고, 동 자금을 은행의 금융서비스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DC는 은행 산업 내 경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업금융에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 은행의 예금기반이 감소하면, 신용공급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직접금융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안할 때,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CBDC 금리 활용 가능중앙은행들은 이자지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책수단입니다.- 양적완화 기조 장기화 가능성 CBDC의 수요가 증가하고 예금을 대체할 경우,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감소해 자산매입 여력이 축소하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국채 매각 시 수요기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본원통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4)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CBDC 기반으로 대외 지급결제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 ("m-CBDC") 외환 청산, 결제방식이 각국의 CBDC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재편될 수 있습니다. 환거래은행과 SWIFT를 근간으로 한 기존 체계에는 구조적 한계 신기술(분산 원장) 활용한 CBDC 개편 시 외환거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최근 국제기구 공동 및 국가 그룹 단위로 연구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가져온 글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